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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날짜 [ 2018년03월17일 12시45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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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6월 내무부령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해 통계자료에는 자전거인구100만시대라고 언론에서 보도하였다. 그다음해에 7월5일 자전거의 날 기념행사를 여의도공원에서 개최하였다. 내무부 지역발전과 자전거림으로 팀장이하 4명이 전국237개 시군구에 자전거관련 토목출신 위주로 공무원을 선정하였다. 그당시 자전거시민단체`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를 만들어서 내무부 자전거관련 공무원들과 민관정책협의회를 꾸려 열악한 지자체에 도로인프라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시작하였다. 노무현정부 출범후 행자부에서 자전거정책과를 만들어 녹색교통시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시작하여 노대통령자신도 천와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자전거과가 설치되었다. 이명박정부에서 4대강에 자전거길을 시설하면서 안전행정부에 자전거정책과는 관료들 승진케이스로 각광받고 전국 하천변에는 자전거길이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박근혜정부는 동해안자전거길과 자전거전용도로 개보수비용까지 전액삭감하여 자전거과를 없애고 생활환경과에 자전거팀을 존속시켜 행안부로 재개명한 생활공간정책과에 팀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에서 국토부,환경부,행자부에 등록된 전국자전거단체12개단체장들을 소집하여 간담회의를 개최하였다. 주요의제는 안행부 자전거정책과(이정구과장)에 전국자전거단체를 모아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를 만들어서 네트워킹을 통한 한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으나 각부처에 등록한 사단법인 단체들의 인허가권이 다르기 때문에 거절하는 단체들이 많았으나 안행부에서 각부처 담당자에게 통화하여 설득할터이니 염려 하시지 말라고 단체장들을 설득하여 지금의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가 탄생되었다. 그리고 민관자전거정책협의회라 구성하여 30여명중에 시민단체는 5~6명이 참여하여 안행부행사에 참여하였다. 지금 행안부 자전거팀은 민관정책협의회도 구성하지 않고(2년째 공석)자전거행사에 인원동원이 필요할 때에만 단체장들께 연락하고 문광부소속 자전거연맹과 함께 예산도 분배하고 관 주도형식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진행하고 있다. 자전거정책이 처음부터 생활자전거가 스톱된 내용이 레저용자전거를 안행부에서 선호하여 선진국과 반비례하는 레저용 자전거로 정책이 바꿔버린 결과적 책임이 있는데도 아직도 국민의 정부에서도 공무원들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자전거인프라에 치중하여 수조원의 예산이 박근혜정부에서 삭감되었다고 하지만 자전거이용자의 편의에선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시민사회단체가 원하는 선진국 수준의 제4차 산업혁명시대는 요원한 것이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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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18 14:3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