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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3월28일 10시13분 ]
봄철 자전거이용자들이 증가 하면서 자전거 음주운전을 통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계절이 돌아왔다. 오랜 친구나 이웃을 만나 한잔 하는 것까지 뭐라 하는가? 고 반문하는 자전거이용자들이 있지만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2륜차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동안 느슨한 행정이 더이상 대다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예방과 안전교육 차원에서 법적 처벌을 강화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행안부는 3월27일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물론 안전모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을 공포하였다. 계몽기간을 통해 음주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이용자들을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운행을 이끌어 가자는 취지이다. 9월부터 적용하는 음주운전자에게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 혹은 구류처벌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고 경찰과 합동단속을 고려중에 있다. EU국가중에 자전거이용율이 높은 네델란드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등은 자전거음주운전 적발시 100만원~40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있다. 또한 행안부 발표는 자전거안전을 위해 이용자들은 안전모착용을 의무화하고 동승자도 함께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전한다. 단속이 어떤 방법으로 실현되어 얼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자전거이용자들의 관심사다.





위 사진은 음주이용자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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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봉 [ 2018-03-29 13: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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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단속할것인지요? 자전거도로에 전국의 자전거도로에 순찰을 배치할수 있을만큼 경찰인력이 남아도나요? 자전거도로에 오토바이들이 질주하고 다녀도 아무도 뭐라할 사람이 없는데..모두가 공염불이고 있으나 마나.. 만드나 마나 한 법.. 자고로.. 법은 고금을 막론하고 있는자의 편이고 지키는 놈만 손해라 했습니다.
김영란 [ 2018-03-28 10:5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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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 것이 터졌다고 본다. 봄부터 초겨울까지 한강자전거길에는 유명 프랜차이즈부터 24시편의점 등에서 먹거리 보다 술과 안주가 더 팔린다는 말들이 있다.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안전도 보장해야 진정한 건강과 환경 교통이용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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