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1일(목)20대 국회본회의 마지막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전동차량(킥보드)이용을 자전거도로와 공유하는 개정법을 코리아스타트업 포럼의 로비에 힘입어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1,300만 자전거이용자들의 입장을 외면한체 국산품없는 수입에 의존하는 전동차량을 자전거와 동율로 인정한다는 허무맹랑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자전거는 본래 패달로 저어서 운전하는 방식(Pass)인데 전동모터로 움직이는 전동PM을 동율시 한다는 법규를 반든 것이다. 경찰청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전동휠 등 개인형이동장치법을 새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통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국내에는 해외업체(라임)국내수입업체(12개)가 난립하여 안전장치(안전교육 및 이용자홍보)는 외면한체 안전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자전거도로에 불법적으로 속도위반과 안전모미착용 등 안전에 관한 법위반을 얼마나 자전거이용자와의 관계설정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시내에 산재한 보행로 자전거 겸용도로는 25km미만인데 전동차량은 80~100km동력을 사용한다. 자전거전용도로는 한강변 도는 지방하천도로에 신설되어 전동킥보드 개정법규가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에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가 현실적인 과제이다. 이제 학교앞 민식이법도 살아나고 있다.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12월10일부터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 공유가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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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연
[ 2020-05-22 11:5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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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힘든삶을 살아가는 역경속에 전동차량을 패달로 이용하는 자전거와 동율로 취급하는 법규를 개정하여 안전사고에 대비없이 저지르고 보자는 국회의원들의 꼬라지가 우습고 가벼운 국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2024-04-18 14:3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