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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날짜 [ 2013년01월07일 11시15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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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대표 한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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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새해의 소망은 희망의 사회 대통합이다.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박근혜(GH) 정부의 출범 캐치프라이드이다.
GH는 당선 후 경제와 복지에 우선 과제를 두고 쪽방촌과 복지관을 순방하며, 서민층 끌어않기에 한발 다가서고 있다.
MB 정부는 고소영(고려대출신,소망교회,영남권출신), 영포라인 등 대기업 정권 유지로 국민 복지의 가치 판단을 저하시켜, 보수, 진보의 시민단체의 가치관을 동시에 촉발시켰다.
임기내 4대강보 완공이 당면한 경제 현안들과 국민복지투자는 후순위로 책정되어, 다수의 중산층을 하층민으로 전락케 했다는 평가를 듣게 되었다.
MB 정부의 공과 적으로 4대강과 자전거길을 꼽고 있다.
4대강을 통한 자전거길이 열리면서 졸지에 800만 자전거 인구가 국가기본 교통망의 한 축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EU 국가 기반 도로망에 자전거 연결도로가 강을 끼고 연결되어, 가정에서 원거리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을, 한국 공무원들의 모니터링 대상으로 채택되어 4대강에 자연친화적인 자전거도로가 선정된 것이라고 본다.
자전거 타는 지속 가능한 선진 한국을 기대하며, 자전거 정책의 개선과제를 시민단체의 입장과 두바퀴의 자전거 이용자로 느끼는 점들을 연재하여 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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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UN의 생태교통정책
지구 기후변화로 인한 UN의 IPCC총회에 대응한 각국의 이해반응을 둘러싼 선진국 개도국 저개발국간의 CO₂감축에 따른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은 2012년 GCF유치도시를 송도국제 신도시에 유치하였다.
더반플렛홈은 2020년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COP20까지 국가별 제안서에 조인을 마쳐, 반기문총장의 제의로 2014년 정상회담을 송도국제도시에 당사국총회를 진행키로 하였다. 주요의제는 선진국의 CO₂배출권의 과다한 상업적인 문제해결과 개도국의 과도한 규제방향 설정을, 후진국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산업적인 피해를 담보로 국제적인 이해관계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CO₂발생이 자동차로 인한 피해가 60% 이상의 수치 논쟁으로, COP 18주요선진국 회의에서 대안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참조)제19차 당사국총회(COP19)는 2013년11월11~22일(12일간)풀란드/바르샤바)에서 개최.
주요결과 : COP18더반COP17의 이행당사국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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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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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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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의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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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for Action :
선진-개도국간 감축행동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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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for Money :
개도국 감축행동과 선진국재정지원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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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법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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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legally biding instrument:
단일한, 법적구속력 있는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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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track :
1)`kp-track(선진국):교토의정서 연장
2)LCA-track(개도국): 자발적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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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반회의 결과
Package 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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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F
녹색기후기금의 출범(적응위원회 기술매카니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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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CO₂발생국에 대한 생태교통(자전거이용/각국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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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모든국가 참여
단일기후체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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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이후 선진국참여
교토의정서 연장(202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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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 카타르(도하)연속회의(환경부국제협력관실)
1) 기후변화와 친환경교통의 자전거정책
IPCC기후변화 세계 정상들의 회의에 각국 정상들이 자전거타는 모습을 가끔씩 국제뉴스를 통해 보면서 자전거의 참모습은 선진국 개도국 후진국의 기본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현실을 직시한다. 인류의 진화과정이 빠르고 멀리가는 교통수단을 간구하다보니, 자동차의 교통운송수단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자가용이용이 중심축이 되었다.
CO₂를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급속히 진행되는 한축에 자동차공해의 대안으로 자전거타기운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대한 규제와 과다한 국가의 사용권지불 등 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UN의 지속적인 압박수단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교통의 대안으로 자전거타기운동이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COP16/도교의정서 출발로 EU국가의 환경부소속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현황중에 자전거의 역할론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 : 생태지속가능발전교통주택(MEDDL)부(대중교통/자전거이용)
영국 : 에너지기후변화생태교통부(DECC)자전거이용활성화
독일 : 연방환경자연보전교통핵안전부(BMU)자전거교통
네델란드 : 기후변화에너지생태교통부(EDBT)자전거진흥교통법 등을 통해 비교하면 한국은, 자전거정책은 행안부에서 일괄 취급하여 녹색교통인 자전거이용이 친환경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쉽지않은 요소를 담고 있다.
국토부 환경부 문체부(생활체육)에서도 행정단체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국민의 자발적인 행동에 제약이 있기 마련이며 행사용 동원수단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지속가능한 자전거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부처에 등록된 시민단체의 활성화 역활을 통합하여 추진해야 한다.(예 :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시민단체들과 긴밀한 협조로 모니터링해야
진정한 두바퀴 자전거 정책이 나와
행정부처는 정부시책에 앞서 시민단체들과 긴밀한 협조로 정책사안을 모니터링하여 과정과 결과물을 종합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일정한 준비기간을 거쳐서 시행령을 선포하여 집행해야 한다. 자전거인구의 저변확대로 자전거 안전사고가 빈발하여 행정부처는 자전거이용 5대수칙 시행령을 공표하였다.
언론기관은 앞다투어 마치 곧 시행령이 발효되어 준칙에 따라 처벌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자전거이용자를 마치 법집행의 사각지대에 몰아놓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
자전거이용이 운송수단에서 운동기구, 레저용으로 건강과 예능으로 전환하고 있다. 겨울운송수단인 스키가 동계올림픽종목으로 스포츠-레저로 진화하듯 이용자에 의한 글로벌블루오션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자전거는 두바퀴로 가는 친환경 생태교통수단으로 진행하고 있다.
천천히 모든 사물을 여유롭게 바라보고 온 몸으로 느끼며 쓰러지지 않고 가고 있을 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목표처럼 행정부의 의지와 시민단체의 활동성이 함께할 때에 진정한 두바퀴 자전거정책의 흐름이 쓰러지지 않고 이어진다고 느껴질 것이다.
2) 이용자 편의에선 자전거정책
자전거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조약(Convention on road raffic/1949.9.19 스위스제네바본부)에서 “차”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은 1995년6월16일 대통령령 제14665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발의하여 2005년 5월까지 3번의 재수정안을 통해 법규가 시행되고 있다.
내무부(행안부)령에 따라 지자체마다 자전거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프랜트를 펼치면서 중점투자에 비중을 두고 시행한 것이 도로시공이다. 시공업체는 바닥을 뒤엎고 녹색,황색,적색의 고비용 투수콘을 지자체 요구에 따라 칼라 투스콘을 신공법이라며 경쟁적으로 시공하였다. 각기 다른색상의 투수콘 시공은 온,오픈라인을 드나드는 자전거 바퀴의 흙먼지에 금방 색깔의 유지가 변하고 크랙이 빈번하는 사고를 연출하게 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자전거시민단체와 상호 의견조율로 토양색과 비슷한 붉은색계통으로 전환, 책정하여 시공하고 있다.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어야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며 도로개설 시공에 최우선을 두게 되었고 1996년부터 2010년까지 4조2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도로시공 인프라에 90%를 투자 하였다. 자전거이용자의 의중과는 정반대의 정책이 추진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관주도로 진행된 자전거도로의 피해
운전곡예로 고생하는 자출족이 떠 않아
자전거 시민단체의 지속 가능한 정책이 무시되고 관주도의 관행으로 도로포장 시공은 교육과 안전문화 복지의 사각지대를 조성하였다. 시민단체는 학계와 연구소 정책라인이 활성화되어 정부의 정강정책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표자료를 기억하고 담아두고 있다.
토목직 정부담당자의 다수가 배치되어 검증 않된 외곽도로의 자전거도로는 점차 애물덩어리로 취급되어 지역상권주민들의 여론에 밀려 해체와 변형의 길을 걷고 있다. 4대강자전거길이 개통되면서 이용자에게 활동의 길로 환영받고 있는 것은 이용자다수의 근접성과 보편적인 편리성의 이치로 정부는 다변화한 생각을 느껴야 한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운전자는 집에서 출발하여 직장에 도착하기까지 운전곡예를 통한 시련의 연속성이다. 정부가 꾸준히 노력한 고비용의 자전거전용로는 출발부터 이어지지 않고 보행로-자전거도도-겸용로-한강자전거도로를 경유-차로를 거쳐 안전하게 직장에 도착하는 생활자전거 수난사가 매일같이 연출되고 있다.
봄,가을철에는 한강 자전거길이 마라톤대회로 상시화되어 자전거 운전자의 행로를 가로막고 전용로가 마라톤 활성화로 변해가고 있다. 즉, 이용자는 출근시간대에 맞춰 목적지를 빠른 시간안에 도착하기 위해 자동차도로를 이용 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 사고의 위험성에 항상 돌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용자 편의에선 정책대안을 다음과같이 제시한다.
- 정부와 시민단체협의회와 거버넌스를 통해 자전거정책연구소를 설치한다.
- 합동TF팀을 구성하고 정부예산편성에 시민단체의 투명성을 참조한다.
- 국토종주자전거길에 후진국형 오토캠핑장 설치를 시정하고 선진국형 자전거캠핑장을 유치하여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연결 자전거축제의 장을 마련하자.
- 국토종주자전거길16개보에 자전거정비센터를 신설하고 구급약 및 자전거안전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하여 운영한다.
- 사고 다발 위험구간에 안전신호등 및 안전사고 홍보캠페인을 수시로 진행하고 안전지킴이단을 시민단체 자원봉사자로 배치한다.
- 자전거 거치대 및 시설물보호를 수시로 점검하여 이용자의 편의에 준한다.
- 자전거 안전문화 교육과 보험 복지정책을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한다.
위와 같은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의 편의에선 안전정책이 선행되어 보행자 자전거 자가용의 도덕과 인권이 법보다 우선일때 진행될 것이다.
♦ 기고와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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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18 14:3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