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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이나 TV, 영화 등을 듣거나 보기위해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전화나 DMB를 보게되면,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까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자들 스스로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범칙금 문제는 자전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전화, DMB를 사용하면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위험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휴대전화, DMB 등의 사용을 할 경우 3월부터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보도와 함께 자전거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전한 보도들이 있다. 또한, 이런 보도들을 여과없이 블로그나 카페에 옮기는 동호인들이 있다.
휴대전화, DMB 이용시 범칙금 부과, 자전거는 해당 안돼
도로교통법 제49조에 자동차로 명시되어 있어
하지만, 자전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2년 9월 7일 개정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운전자)(제93조 제1항 관련)을 살펴보면,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에 대한 항목이 나온다. 해당 법조문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된다.
이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그 다음 항목인 제11호에는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적혀있다.
이 두 항목을 보면, 자동차라고 명시되어 있다. 시행령이 논의되던 지난 해에 ‘자동차’를 ‘차’로 바꾸어 시행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자동차로 명시되었다.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를 보면, 자전거등 3만원 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 항목은 운전중 휴대용 전화사용이나 속도위반 등이 아니고,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위반 등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금액이다. 관련항목에 자전거가 해당될 경우에만 부과되는 금액으로 보면 된다.
한때 '자동차'대신 '차'로 바꾸자는 의견도 있어
결국 자동차로 명시, 3월부터 자동차에 범칙금부과
만약에 ‘차’로 명시를 했다면, 자전거도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2012년 9월 2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는 위에서 보는 봐와 같이 자동차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DMB를 시청한다고 해서 범칙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까지 위험한 상황을 맞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들이 스스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조용식 기자 bluebike@bi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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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18 14:3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