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에서 4대강자전거길을 통해 전국을 Ö자형으로 조성하여 국가자전거도로망을 건설하려던 원대한 계획이 박근혜정부에서 대표적인 예산낭비사업으로 제동이 걸렸다. 안전행정부는 10월2일 국가자전거도로 연결구축사업이 2015년 250억원의 예산을 끝으로 마무리 된다고 밝혔다.
국가자전거도로 인프라구축사업은 당초 2010년~2019년 1조200억원(국비:5100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여 총연장 2,285km를 연결하는 국가자전거도로망의 기본사업이었다.
서해안-남해안-동해안-DMZ까지 국가기반조성 자전거길로 연결하여 그안에 4대강자전거길로 연결된 방자형의 국가자전거도로망 건설계획이 박근혜정부에서 모두 무산되어 버린 것이다.
감사원은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이 단거리위주의 자전거이용실태를 고려하지 않고 장거리비중을 과도하게 첵정하여 전체적인 예산낭비를 자초하게 되었다고 감사의견서릉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여 전반적인 예산삭감을 가져오게 하였다.
따라서 국가자전거도로망은 2285km에서 1742km로 대폭 축소되어 자전거도로망은 반토막신세로 전락되고 말았다.
한편,국가자전거도로망구축사업을 전정부에서 계획한 사업이라며, 당시에 청와대 행자부장관을 비롯한 모든계획에 참여한 실무담당자가 바뀌고 근거설명 할 당시 책임있는 원인규명인사가 나서지 않는돼서 비롯된다고 자전거시민단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가 드높다.
UN의 IPCC총회를 비롯한 환경선진국들의 교통트랜드가 자전거이용활성화가 대세인데 뒷걸음치는 새정부에 휘둘리는 방만한 국가운영계획에 시민사회단체는 분개하고 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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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종
[ 2014-10-04 14:3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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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전거도로망이 이용자 편의선 정책인지?
정부는 자전거이용자들의 마음을 읽고 있는가?
대학연구원의 계획서에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정책은 시민사회단체에 비효율적인 혈세를 낭비하는 감시역할을 초래할 것이다.
기사최종편집일:2024-04-18 14:3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