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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무회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전기자전거 통행을 법률로 정하는 것을 의결하였다고 한다. 이제 국회통과만 되면 전기 자전거들이 전국 자전거 길에 본격적으로 등장할 태세이다.
민간 자전거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정하는 것을 보니 전기자전거 유통업체의 로비가 만만찮았나 보다.
자전거단체들이 전기자전거가 자전거 길에서 다니는 것을 반대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왜 굳이 법률로 정하여 오히려 안전사고 등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불러 올 수 있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민간 자전거 단체들의 의견은 대부분 아래와 같이 모아지는데
"도심 자전거도로 대부분은 보행로 겸용입니다. 국내 유통되는 전기자전거에는 가속기인 '스트롤'까지 장착돼 있는 등 일반 자전거 이용자나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자전거도로에 전기자전거를 막 풀어 놓는 우를 범해서는 나중에 뒷감당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본다.
페달을 밟아야 시속15~20K 가 고작인 생활 자전거들이 다니는 자전거길에 시속 45K 인 전기자전거가 나다니면 이게 폭주족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라며 심히 우려를 표명하였다. 물론 미리 시행령으로 30K 이하로 다니게 한다고 정해도 자전거를 몬다는 것이 달리다 보면 속도를 더 내게 된다는 것도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이다.
또한 과속으로 인한 안전예방 단속을 매년 인원이 줄고 있는 교통 경찰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아닌 것이다.
‘전기자전거가 현재 자전거에 아주 못 다니는 것도 아닌데 일부러 이런 것을 법으로 제도화하여 준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허용되다 보면 결국 전기자전거는 자체 엔진(모터)으로 달리는 오토바이인데 자전거 길에 오토바이가 다녀도 된다는 것이라고 빗장을 푸는 것인데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또, 백번 양보하여 법률이 제정되면 업체들이 잔뜩 전기자전거를 수입해서 풀어 놓겠고 특히 요즘 샤오미 같이 싼 전기 자전거가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에 출현한다면 사고율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서 자전거 동호인들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안 좋은 것은 외국의 저급 전기 자전거가 대량으로 유통되는 사태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와 3.0정부의 의도와도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경제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 전 세계에 자전거 길에 전기 자전거 통행을 굳이 법률로 정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문제는 국산자전거 산업의 발전에는 전혀 관심 없고 전기 자전거라는 수입 아이템을 하나 더 늘여 몇 대 라도 더 팔아보겠다는 업계의 행태가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는 국내 산업 발전에는 전혀 도움도 안 되고 국내 고용 증가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
이런 것을 살펴보면 정치권의 반응은 국민의 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모두들 업계 로비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업계에서는 노약자들을 위하여 전기 자전거가 필요한데 시민단체들이 무슨 권리로 막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시민 단체는 이런 예를 알기 때문이다.
70~80년대에 이미 전기 오토바이 자전거가 년중 50만대 이상 팔려 나간 적이 있었다. 그래서 정부와 산업계는 오토바이자전거를 자전거에 준한 법률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법률을 다루던 중 안전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판매가 급감, 오토바이 자전거는 폐업의 길로 들어간 예가 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되면 외제 수입 전기 자전거가 국내 자전거 길을 덮어 국내 자전거 산업에는 별로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몇 몇 자전거 수입 업체는 살찌겠지만 자전거 무역 적자만 점점 더 키우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만 나타날 것이다.
아무튼 정부가 "어느 것이 국민에게 더 좋은 것이냐"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자전거 이용자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업계의 로비에만 넘어가 간단하게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 정말 믿을 곳은 없구나’ 확인시킨 비극이라고 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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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01 13:2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