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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날짜 [ 2023년07월25일 17시15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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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이라는 주제로 PM의 안전성을 고려하였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인 PM(개인용이동수단)의 안전 및 법률에 전기자전거는 PASS(패달)방식만 허가하고 있다. 이 것을 박성민의원은 스로틀(자동화주행)방식도 함께 법규에 넣어 자전거도로를 달려야 한다는 것이다. PM은 전기자전거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전동차,전동휠체어 등의 안전사고가 자전거 보행로 겸용도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안전사고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가 주목적 대상임을 암시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청소년 놀이기구가 아니다. 또한 전동차는 운전면허증을 따야 한다. 법규에 18세미만 청소년과 안전장구 착용도 PM이용자에겐 불만이다. 또한 간과해야 할 것은 PM수입업자들(중국제87개수입업체)의 전국적인 로비가 장난이 아니다. 5년전 PM을 자전거도로에 함께 하기 위해서 문재인정부 4차산업위원회에선 자전거단체장을 불러 놓고 PM법규를 통한 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 공유하기 위해 밤샘 해커톤회의를 진행하였다. 광화문 회의에서 10시에 시작하여 청평댐위 프라자빌딩에서 PM수입업체(8개업체장)들은 하나같이 `자전거단체에서 PM을 반대해서 국민들 여론이 안좋아 판매가 부진하다고 성토하였다.` 여기엔 서울시연구원도 자전거단체가 허락해야 한다고 겁박을 주었다. 그래서 한자협 한만정상임대표는 자전거단체에서 안전문제가 증가하여 반대를 하지만 안전이 개선되고 이용자의 편의에선 정책을 추구한다면 자전거도로를 공유하는데 찬성한다고 하였더니 PM업체들은 `이제는 반대자가 없다며` 기뻐하며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였다. 대신,한대표는 업체들께 자전거도로는 이용자와 똑같은 법규 즉, 자전거이용활성화법규에 위반되지 않을 때에 함께할 수가 있다며 PM업체들 의향을 들어주었다. 오전 5시까지 회의를 마쳤다. 이후 경찰청(교통안전과)에서 PM법을 신규로 만든다며 서울시연구원을 선정하여 자전거단체와 협의하에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자전거단체에는 결론을 주지않고 협의도 않은채로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자전거단체장은 알고 있다. 한강을 비롯한 4대강보에 이명박정부에서 자전거길을 설치하였다. 명품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여 만들었으나 일부 진보 환경단체들이 4대강보를 없애야 한다며 자전거길도 행안부를 비롯한 지방부서에 예산이 없어지고 인프라 2조원 예산이 동계올림픽자금으로 흡수돼 엉망이 돠어 빛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 박성민국회의원께서 자전거도로에 PM을 함께 한다고 하면, 자전거이용자들과 함께 사전에 PM을 타고 모니터링을 해봐야 옳을 것이다. 현재 한강을 비롯한 자전거전용도로 폭은 편도1.5m. 양방향폭은 3m로 박성민의원이 함께 하자고 주장하는 화물자전거 폭은 2.5m~3.5m로 PM화물은 함께 공유하기가 쉽지않고, PM화물차는 자동차도로를 운행해야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가 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가속패달도 20km미만으로 주행해야 자전거이용활성화 법규를 지킬 수가 있다. 유럽과 같은 자동차도로 보다 자전거도로폭이 2차~3차로 넓어야 PM 화물전동차도 함께 공유할 수가 있다. 국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해보면 PM의 자전거공유가 얼마나 안전사고에 취약한지 알 수가 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면위에서 PM법규를 제정하기전, 자전거이용활성화법규에 Pass방식(패달)을 통과하자는 의견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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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08 14:4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