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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날짜 [ 2023년12월10일 12시19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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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해를 보내면서 이슈로 대주되는 큰 논쟁거리가 하나 있다. 한국의 세계적 위상이 G20개국의 반열에 올라섰는데도 `소•부•장제도`에서 재대로 풀어나가질 못한 상태로 이어져 미래 국내산업기반이 매우 흔들리고 있다. 기초산업인 자전거산업 또한 근본적인 예로 뽑힌다. 60년~9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자전거 메이커인 `삼천리` `코렉스` `알톤` 등 자전거가 있어 국내외적 소•부•장 제도적 흐름으로 국가산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2천년대에 국내 자전거 메이커들이 인건비와 생산비 단가를 낮춘다는 핑개로 기초산업 전반을 중국공장에서 제조하던 노하우까지 중국에 팔아 넘기며 자전거산업은 미래를 바라볼 수없는 수렁으로 빠져 들게 되었다. 2018년엔 어린이 자전거를 국내에 수입하는 업체가 어린이자전거에서 환경호르몬이 187배(손에 묻히는 정도)로 한국소비자원에 무더기 적발 되어 국민들께 큰 원성을 자아냈다. 2022년에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자료에서 국내 자전거메이커 `알톤자전거`에서 환경호르몬이 대량 검출되어 반품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알톤자전거는 중국제라는 말로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소리없이 넘어갔다. 이런 어린이자전거 이용자를 울리는 환경 호르몬사고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자전거시민단체의 권리주장을 정부가 묵인하도록 정책이 느슨한 것에 원인이 있다. 일례로 전동킥보드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는 교통안전사고를 막을 도로교통법 적용을 정부기관이 손을 놓고 있다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어린이 자전거뿐만 아니라 한해에 200만대씩 수입하는 일반, 로드, 사이클, 산악용 등 자전거에서 얼마나 많은 환경호르몬 등 비안전 문체가 존재하는지도 모른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그래서 민•관•정의 위원회가 필요한데도 정부는 외면하는 상태로 국민의 교통안전사고를 스스로 방치하는 누를 범하고 있는 현실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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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08 14:4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