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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날짜 [ 2024년02월13일 12시48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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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3년도에 무려 7만건에 가까운 무면허운전자를 적발하였다. 무면허운전자 가운데 10대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적법한 대책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발생하는 재범률이 30%이상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운전자만이 아닌 오토바이 PM을 비롯한 전기자전거 전동차 등 밧테리 운영자들의 안전사고 의식수준이 현격히 낮은 샹태로 운전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운전법규를 통한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활성화 법규를 보행로와 도로공유 의식없이 속도경쟁으로 뛰어들고 있다.무면허운전은 22년 5만건을 넘어서 지난해는 6만9천 여건에 달했다. 한달에 400여건이 발생하여 대형 인사사고로 발생으로 이어지고 20대가 10대로 무면허운전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무면허운전은 1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처한다. 그러나 사고가 재발생해도 가중처벌을 다루는 규정이 없고 청소년들이 PM을 통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사고시 30만원 이하의 약식기소로 이루어지는 현실이 문제다. 이윤호(안전실천연합)본부장께선, 사회적인식이 약해서 그런 것 같다고 조금 더 관련규정이나 제도 보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만정(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대표는 PM을 통한 안전교육을 초등학교 부터 찾아가는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며 조기 교통안전교육을 생활환경문화운동으로 정착해야 된다고 하였다. 국회에서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은 3년째 국회통과를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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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18 14:3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