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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날짜 [ 2024년04월03일 13시12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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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모든 도로는 자동차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가 되였지만 예외적으로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심주차존(드롭존)`을 설치할 수가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정부의 어린이 안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5년 5월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법정계획을 어린이종합계획으로 강화 추진중이다. 교통운전자 관련단체들(모범운전자회.택시조합.자동자운전연합 등)은 법률을 시행중에도 운전자보호법규를 반영한다고 스쿨존 안전사고 유예기간을 넓혀 적극적인 법규 반영 시행을 미루고 있다. 14세 미만 10만명단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2015년 3,1명에서 23년 4.5명으로 증가하여 경재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가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서울교육청은 매년 50곳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점검해 오지만 보행안전 시설물설치 도로개선 인프라 등에 대해선 치외권한이 없다고 한다. 학교밖 공간에서 발생하는 인사사건에 대해 법적으로는 교육청이나 담당학교 관할이 아니라서 인적사고에 자문역할도 주어지지 않는다. 신호등 시설물 설치 도로보도블록 안전바탕 교체등 인프라는 시청 구청 경찰에서 권고만 하는 현실주의로 가고 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원할한 협업울 바탕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초등교 스쿨존 교통안전교육은 찾아가는 자전거교통안전교육으로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소속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자전거21.천만인자전거타기운동연합.자전거사랑전국연합 등에서 서울을 비롯한 17개 광역시도에서 자전거를 통한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만정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대표는 학교앞 스쿨존에는 자동차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이 30km미만의 속도를 20km이하로 조절할 필요성이 재기되고, 학교앞 건널목에는 반드시 일단 정차가 필요하며 보행어린이가 이용하기 편리한 각종 안전장치가 확고하게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통안전문화정책 인식이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에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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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5-01 13:2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