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4차 자전거 정책협의회 개최
- 회의개요
O 일 시 : 2014`. 3.21(금)14:00~16:30
O 장 소 : 광화문 플레티넘 2층 정보화정책강의실
O 참석자 : 안행부지역발전정책관 및 기관별정책협의회 위원(14명)
- 주요안건
1) 각 기관별 2014년 자전거 관련 엄무 추진계획(안행부/관계부처)
2) 자전거 우선도로 시행 준비상황
3) '13년 자전거사고 통계분석 및 안전대책
4) 해빙기 국토종주자전거길 점검결과
- 진 행
| 시 간 |
내 용 |
비 고 |
| 15:00~15:02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담당사무관 |
| 15:02~15:05 |
인사 말 씀 |
지역발전정책관 |
| 15:05~15:40 |
토의안건 보고 |
자전거정책과장 |
| 15:40~16:25 |
참석자 토의 |
위 원 |
| 16:25~16:30 |
마무리 말씀 |
지역발전정책관 |
- 정부위원
| 연 번 |
기 관 명 |
위 원 |
대리참석자 |
성 명 |
| 1 |
국토교통부 |
종합교통정책관 |
도시광역교통과장 |
|
| 2 |
교육부 |
학생복지안전관 |
학생건강안전과장 |
|
| 3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레저기획관 |
관광레저기반과장 |
|
| 4 |
환경부 |
기후대기정책관 |
교통환경과팀장 |
|
| 5 |
경찰청 |
교통국장 |
교통안전과장 |
|
| 6 |
기술표준원 |
제품안전정책국장 |
생활제품안전과 |
|
| 7 |
서울특별시 |
도시교통본부장 |
보행자전거과장 |
|
| 8 |
한국수자원공사 |
수자원사업처장 |
수자원경영팀부장 |
|
- 민간위원
| 연 번 |
소 속 |
직 위 |
성 명 |
| 1 |
한국기술연구원 |
연구위원 |
|
| 2 |
국토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 3 |
한국교통연구권 |
연구위원 |
|
| 4 |
도로교통공단 |
선임연구원 |
|
| 5 |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
대 표 |
|
| 6 |
국토종주자전거길지킴이단 중앙연합회 |
대 장 |
|
1. 2014 주요업무 추진계획(안행부)
1)자전거정책성과
O국가자전거도로 구축 등 전국적인 자전거인프라확충
- 국가자전거도로기본계획('10~15년)에 따라 총연장2,250km조성.
-국토종주 자전거길 연계망(총연장2,039km)확충
O자전거이용자증가 및 자전거길 주변 지역경제활성화
-전국적인 자전거이용문화 확산에 따른 자전거이용자 증가
-자전거길 방문자수 증가에따라 지역경제 활력제고
2)문제점 및 보완방향
O자전거이용자 증가에따라 자전거안전사고 급증
O도심내 자전거인프라미비에 따른 자전거이이용활성화 부진
3) 2014년 기본방향
목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이용 환경조성
중점과제 : 안전한 자전거이용환경조성. 도심생활용 자전거이용활성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4)주요사업추진과제
1)안전한자전거이용 환경조성
- 자전거교통사고 다발구역 인프라개선
O 자전거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 캠페인 강화
- 자전거활성화 시범학교 어린이대상으로 참여형 자전거안전교육을 실시
- 자전거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문화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
O 자전거안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 안전모착용 등 안전수칙 법제화를 위해 경찰청등 관계부처와 공동노력
O 자전거이용자 안전강화를 위한 "자전거우선도로제" 시행
2) 도심생활용 자전거이용 활성화
O 통근, 통학용 자전거도로 등 생활교통형 인프라 개선
- 통근,통학로 등 생활교통형 자전거도로 개설
- 도심지내 자전거이용 불편사항 정비 및 개선
O 자전거-대중교통간연계 활성화
-버스 정거장, 지하철역사 철도역사 등 대중교통시설에 자전거보관소 . 주차장 확대 및 활성화
- 기타 국민제안 언론보도 등 외부의견 수렴.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개선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O 국민적 기대수요가 높은 신규자전거길 조성
- 서울광운대역에서 경기남양주시 마석역까지 경춘자전거길(총31km)조성
-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부산을숙도까지 동해안자전거길(총720km)조성
- 제주도를 순환할 수 있는 제주환상자전거길(총307km)조성
O 자전거길과 연계한 자전거시범공원 조성
- 경북 청도에 레일바이크와 연계하여 자전거놀이시설, 캠핑장 등을 갖춘 자전거시범공원 조성(-15')
O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대여소 등 편의시설 확충
- 주요관광지, 숙박지 등 이용 수요가 많은 곳에 자전거대여소 확충지원
-바이크텔, 쉼터, 안내표지 등 편의시설 지속적으로 확충
O 자전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개선 등
2. 자전거 우선도로 시행 준비상황
O 추진배경
- 자전거도로가 별도 설치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일반도로를 주행해야 하는 자전거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전거우선도로 도입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13'.12.31국회의결)
O 시행준비상황
- 외국사례를 고려하고 관계기관 협의를거쳐 시행령안 마련
- 우선도로 설치기준을 자동차 일일 통행량2,000대 미만으로 규정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완료, 현재 법제처 심사중)
O 향우계획
-(시행령개정)법제처 심사(3월)-국무회의 심의 및 공포(4.29시행)
-(연구용역)자전거우선도로 세부 운영지침 마련 및 활성화방안 연구(연구용역3월~6월)
3. 2013년 자전거사고 통계분석 및 안전대책
1) 자전거사고 통계분석
O 자전거 안전사고 전반적인 추세
-'13년 자전거사고는 총13,852건 발생 지난해에 비해 7.3%증가(2010년 이후 사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 '13년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만자수는 285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O 자전거사고 발생 유형
- '13년 차량과 자전거사고는 전체사고중 92.1%, 자전거와 보행자사고는 6.7%차지
- 자전거와 보행자사고는 '09년 514건(4.1%)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3년에 923(6.7%)에 이름
O 지역별 교통사고 현황
- (광역)인구대비 사고율이 높은 시.도는 대구 경북 서울 전북 충북 순
반면 사망률은 전북 전남 충북 경북 강원 순.
- (기초)자전거사고가 많이 발생한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송파구, 대구 달서구, 대구북구, 고양시, 서울 영등포구 순.
반면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기초자치단체는 대구 북구, 고양시, 대구 달서구, 안산시, 익산시 순.
(특히 사고건수 기준 상위3개 지역은 지난5년간 대구북구, 달서구, 서울송파구가 독점하고 사고건수 증가)
2)자전거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대책
O 자전거사고 다발구역 개선 및 자전거시설 안전점검 등
- 최근5년간 사망사고 포함 3건이상발생한 다발지점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개선사업추진
O 자전거안전교육. 캠페인 확대
- 자동차 운전자대상 '자전거안전수칙' 등 교통안전교육 강화
- 자전거이용자 대상 안전모쓰기 캠페인을 전개. 안전수칙 교육.홍보 등
O 자전거 안전 관련법. 제도개선
- 안전모착용등 안전수칙 법제화를 위해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노력
-자전거도로 안전진단 제도 도입 등 자전거이용활성화법 개정 검토
4. 해빙기 국토종주 자전거길 점검 결과
O 점검 개요
-(목적)본격적 자전거 행락철을 맞아 국토종주자전거길 안전실태 점검
-(점검대상)남한강, 북한강,낙동강, 섬진강, 오천자전거길 등 9개구간
-(정비내용)차선도색, 노면보수, 청소상태, 화장실 등편의시설
-추진일정)지자체 자체점검(3.10일까지)-안행부 확인점검(3.19일까지)
O 점검 결과
- 자전거길, 화장실, 인증센터, 쉼터 등 전반적인 자전거이용시설물 관리상태 양호
- 도로노면파손(표면박리)구간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함(남한강,북한강 일부)
- 안전난간, 표지판, 가로등 등 동결지반 융해에 따라 전도위험이 있는 일부시설물(북한강)관리기관 즉각적인
보강이 필요함.
- 주행유도선(블루라인)탈색구간 재도색 및 설치확대 필요.
- 불법광고물 및 시기 경과된 공공 현수막 철거, 잘못 설치된 표지판이설, 유입토사 청소 등 관리기관의 세심한
안전조치가 필요
O 향후계획
- 안전점검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 보완 및 개선 추진
- 안전점검 결과 각 시설물 관리기관(지자체),국토부)에 통보(3.24)
♦ 이상 안행부 정책발표문 입니다.
다음은, 국토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경찰청,기술표준원,한국수자원공사, 등 회의자료를 연재합니다. Lee sang sun 정책기자- |
기사최종편집일:2024-04-18 14:32:41
